주식 (Share (Stock))

법학
한 줄 정의: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균등한 단위이자, 그 단위를 가진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주주권)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주식은 회사의 자본금을 잘게 나눈 조각이면서, 동시에 그 조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주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왜 중요한가

주식은 주식회사 자본 구성의 기본 단위이자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표창하는 개념으로, 주주의 의결권·이익배당청구권 등 권리 행사의 기초가 되어 회사법 전반의 핵심 개념입니다. 주식양도, 주주간계약, 경영권 분쟁 등 대부분의 상사 분쟁이 주식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와 소수주주의 배당 이익 사이에서 갖는 절충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우선주가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 유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루는 회사법·재무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식은 액면가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 가격은 발행회사의 실적과 전망을 반영해 변동한다.

이 문장은 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라는 명목상 단위와 별개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계산상의 단위(액면가 등)와, 그 단위를 가진 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주주권)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진다는 점이 흔히 혼동됩니다. 주권(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과 주식(권리 그 자체)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자상장 등으로 실물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개념 구별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이자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며, 의결권 있는 보통주 외에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식은 채권과 달리 원금 상환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자산이며, 회사가 청산될 때 주주는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정목적 취득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취득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제를 받습니다.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라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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