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Capital Stock (Stated Capital))
쉽게 풀면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회사가 함부로 이 이상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막아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자본금은 회사가 채권자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재산의 기준액이어서, 배당 가능 이익의 산정과 채권자 보호 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법·회계 연구에서는 최저자본금 제도의 폐지 흐름, 자본금과 실제 순자산의 괴리, 자본금 감소 절차의 채권자 보호 장치가 자본 제도의 실효성 논쟁 소재로 다뤄집니다. 자본금 제도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출자받은 원본을 함부로 사외로 유출하지 못하게 막아 채권자의 최소한의 담보를 확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액면가 없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자본금 계산 방식과 회사의 재산 확보를 위한 자본충실의 원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법정 자본금 제도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본금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계산상의 기준 숫자이므로, 자본금이 크다고 회사에 그만큼의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무액면주식이 도입된 법제에서는 자본금이 발행가액 중 회사가 정한 비율로 결정되므로 주식 수와 자본금의 기계적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본 제도가 채권자 보호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어, 지급불능 기준 같은 대안적 채권자 보호 방식과의 비교가 이어집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자산의 최소 기준선 역할을 하여 채권자 보호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절차(공고 및 이의 최고)가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
자본금은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현금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계산 수액일 뿐이므로, 자본금이 크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만큼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그 범위 안에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