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Legal Capacity of a Juridical Person)
한 줄 정의: 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쉽게 풀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회사가 어떤 종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사람과 달리 회사는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관상 목적 범위를 벗어난 법인의 행위가 유효한지에 관한 목적범위설의 완화 경향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법인이 정관에 정해진 사업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다루는 법인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상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권리(예: 친권, 생명권)는 처음부터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