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Agency)
한 줄 정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대리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계약을 맺게 해도, 그 계약의 효과가 나에게 바로 생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 대리권의 인정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대리권의 구체적 범위가 계약서 등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을 때, 정황상 인정될 수 있는 묵시적 대리권의 범위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대리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주의를 지켜야 하며,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