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Tort Capacity of a Juridical Person)
한 줄 정의: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회사의 대표(대표이사 등)가 회사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대표 개인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마치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표이사의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을 좌우한다는 점을 다루는 법인법·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직접 가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