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한 줄 정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신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사용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택배기사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인정 여부가 사용자책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되는 최근의 노동법·민법 논문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했어야 하며, 사용자는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