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Endorsement)
한 줄 정의: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 뒷면 등에 서명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어음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배서는 받은 어음이나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증권 뒷면에 서명해서 "이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배서를 이어가며 어음이 여러 사람 손을 거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서의 연속이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 인정에 미치는 효과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어음 뒷면에 배서가 끊김 없이 이어져 있으면, 소지인이 실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권리자로 추정받을 수 있다는 어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이는 형식적 자격에 대한 추정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