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Corporate Bond (Debenture))

법학
한 줄 정의: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집단적·정형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쉽게 풀면

사채는 회사가 은행 대출 대신 여러 투자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빚 증서)입니다. 주식과 달리 사채를 산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자금조달 수단을 넘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사채권자는 주주와 달리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의결권이 없고, 회사가 청산될 때 주주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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