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Contract for Work (Independent Contract))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도급은 집을 짓거나 옷을 맞추는 것처럼,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시간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 자체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건물을 완성해 준 시공업자(수급인)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지는 책임의 성격을 다루는 계약법 논문의 대표적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