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Mandate (Agency Contract))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위임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거나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처럼, 특정한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계약입니다. 도급과 달리 결과의 완성보다는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전문직 위임계약의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에서, 그 전문가가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위임계약의 수임인은 일의 성공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수단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