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Deposit (Bailment))
한 줄 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임치는 물건을 잠시 맡아 보관해 주는 계약입니다. 여행 가방을 물품 보관함에 맡기거나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도 임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은행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소비임치로 파악하는 통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은행 예금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은행이 예금을 소비하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는 소비임치라는 특수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다루는 은행법·민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임치는 원칙적으로 맡긴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해야 하지만, 예금처럼 대체물을 맡기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반환받으면 되는 소비임치는 일반 임치와 법적 취급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