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Shareholder Derivative Suit)
한 줄 정의: 이사의 책임 추궁을 회사가 게을리하는 경우,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풀면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회사 스스로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기업집단 지배구조 감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며, 주주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