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Director's Duty of Loyalty)
한 줄 정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쉽게 풀면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엄격하게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사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법리가 충실의무 위반 판단에 적용되는 요건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이사가 회사에 돌아갈 사업기회를 자기 개인이나 다른 회사를 위해 가로챈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자기거래나 회사기회유용 같은 상황에서 특히 문제 되며, 이 경우 이사회 승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거래가 무효로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