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Discretionary Act)
한 줄 정의: 법률이 행정청에게 여러 행위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법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딱 정해주지 않고, 행정청이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여지를 준 경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