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Administrative Permission (License))
한 줄 정의: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쉽게 풀면
원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여기에 해당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종류를 소개할 때 이 개념은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와 구별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허가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