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Administrative Planning)
한 줄 정의: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통합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쉽게 풀면
도시계획처럼 정부가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짜는 활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을 다룰 때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인지 여부가 처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
행정계획은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야 하므로 행정청에게 폭넓은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이 재량도 형량명령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