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Dispositiveness Requirement)
한 줄 정의: 문제된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쉽게 풀면
행정소송을 걸려면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동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 여부를 따지는 요건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청의 내부적 업무연락문서가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소송 각하와 본안 판단을 가르는 첫 번째 관문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처분성 판단은 법령상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