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Administrative Punishment)
한 줄 정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처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뉜다.
쉽게 풀면
행정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성격의 것과 과태료 같은 것으로 나뉘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행정벌의 이원적 체계 아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기준이 명확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형사처벌인 행정형벌과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나 직접강제 등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