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Administrative Fine (Non-Criminal Fine))
한 줄 정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법상 의무위반 중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을 말한다.
쉽게 풀면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신고를 안 했다거나 하는 가벼운 위반에 대해 물리는 벌금 같은 것인데,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형벌과 이 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것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형법총칙이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