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한 줄 정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형벌(징역·벌금·구류 등)을 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법을 어겼을 때 일반 형사처벌처럼 징역이나 벌금 같은 진짜 형벌을 받는 경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환경범죄에 대한 행정형벌의 양벌규정 적용에서 법인의 면책 요건을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다룰 때 이 유형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된다.
주의할 점
행정형벌에는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법인의 종업원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처럼 행정목적상 특수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