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 (Administrative Commitment)
한 줄 정의: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구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미리 확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행정청의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확약의 처분성 인정 여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청의 사전적 의사표시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할 때 이 개념이 본처분과 구별되는 독자적 행위형식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판례는 확약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확약 위반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