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Trust)
한 줄 정의: 국민이 국가의 법질서나 행정작용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국가는 사후에 법을 변경하더라도 그 신뢰를 함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정부가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걸 믿고 행동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되던 비과세 혜택이 소급적으로 폐지된 사안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법령 개정이나 행정관행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를 구제할 근거를 논할 때 이 원칙이 핵심 법리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신뢰보호원칙은 개인의 신뢰이익과 법령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