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Administrative Guidance)
한 줄 정의: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이끄는 활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권력적 규제와 비권력적 유도의 차이를 다룰 때 이 개념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처분성 부정의 근거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