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
한 줄 정의: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사무 처리기준으로 제정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 안에서 "업무는 이런 기준으로 처리하자"라고 정한 내부 지침 같은 규정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재량준칙 형태의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으로 정착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격을 논할 때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만 가지지만,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행정규칙은 형식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되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