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Principle of Equality)
한 줄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쉽게 풀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대우하고,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원칙이에요. 다만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를 구분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비교 분석한다.
차별 취급의 정당성을 검토할 때 자의금지원칙 또는 비례성원칙 중 어느 심사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평등원칙 위반 심사는 사안에 따라 완화된 자의금지심사와 엄격한 비례성심사로 나뉘며, 심사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