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Right to Equality)
한 줄 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쉽게 풀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차별의 합리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 권리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며, 그 심사 기준으로 평등원칙이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평등권은 절대적·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