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한 줄 정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풀면
내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를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비례원칙에 따라 검토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위헌성을 다룰 때 이 권리가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이 권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