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Freedom of Occupation)
한 줄 정의: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 직업의 개시·계속·종료 및 직업수행의 방법까지 포함한다.
쉽게 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자유롭게 고르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논문은 특정 자격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를 단계이론에 따라 분석한다.
직업 관련 규제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객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순으로 심사강도가 높아지는 단계이론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직업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 특히 객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일수록 더 엄격한 정당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