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Freedom of Occupation)
쉽게 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자유롭게 고르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유예요.
왜 중요한가
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로, 변호사·의사·택시운송 같은 진입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처럼 직업 수행에 대한 규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이 됩니다. 헌법·규제 연구에서는 단계이론(직업 수행 제한, 주관적 조건에 의한 선택 제한, 객관적 조건에 의한 선택 제한)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가 규제 심사의 틀로 활용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심사에서는 단계이론이 적용되어, 직업수행 방법을 제한하는 것보다 주관적·객관적 사유로 직업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더 엄격한 정당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자격제도나 허가제처럼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제일수록 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업 관련 규제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객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순으로 심사강도가 높아지는 단계이론이 적용된다.
같은 규제라도 어떤 종류의 제한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따지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계이론은 직업 수행 방법의 제한은 폭넓게 허용하되, 자격 같은 주관적 조건은 더 엄격하게, 정원이나 수급 상황 같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은 가장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구조이지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계 구분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직업의 자유가 특정 직업에서 성공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 자유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지 경쟁으로부터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 활동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관계, 법인의 직업의 자유 주체성도 함께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주의할 점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직업선택 자체에 대한 제한, 특히 객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일수록 더 엄격한 정당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