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법학
한 줄 정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문자·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말한다.

쉽게 풀면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이나 글,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를 낳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언론·출판·집회의 규제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우월적 지위의 기본권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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