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Right to Claim (Procedural Fundamental Right))
쉽게 풀면
국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판을 받을 권리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대표적이에요.
왜 중요한가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등은 다른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성이 큽니다.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범위는 소송 접근성 관련 헌법소송에서 계속 다투어지는 주제입니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특별법원이나 임의로 구성된 재판기구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성격의 권리들을 묶어 설명할 때 이 범주가 사용된다.
이 문장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처럼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급부나 절차 마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며, 이 때문에 구체적 입법이 있어야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본권과 유사해 보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주로 절차적 권리 실현에, 사회적 기본권은 실질적 생활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포괄하며,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수단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체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이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다른 권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보조적 권리로 이해된다.
주의할 점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국가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