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Right to Claim (Procedural Fundamental Right))
한 줄 정의: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청원권·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국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재판을 받을 권리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대표적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한다.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성격의 권리들을 묶어 설명할 때 이 범주가 사용된다.
주의할 점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