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한 줄 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도로·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요건을 분석한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논할 때 이 제도가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성립요건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직무관련성, 법령위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