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Tortious Act in the Course of Public Duty)
한 줄 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실수나 고의로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소극적인 부작위도 직무상 불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례의 작위의무 인정 기준을 통해 검토한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논할 때 이 개념이 고의·과실, 법령위반, 직무관련성이라는 세 요소로 세분화되어 검토된다.
주의할 점
여기서의 직무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순수한 사경제작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