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Loss Compensation)
한 줄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정부가 도로를 만들려고 내 땅을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이 특별히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적법한 공용수용·사용·제한에 대한 구제수단을 설명할 때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제도가 소개된다.
주의할 점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다루는 국가배상책임과는 요건과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