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Public Property)
한 줄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유체물로, 도로·하천·공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쉽게 풀면
도로나 공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놓은 물건이나 시설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하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공물의 사용관계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법상 물적 행정수단을 다룰 때 이 개념이 사물과 구별되는 공적 목적 제공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공물은 사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공적 목적에 제공된 상태(공용지정)에 있는 한 사법상 거래의 자유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특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