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한 줄 정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속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쉽게 풀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돈이 없으면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주기도 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를 검토한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논할 때 변호인 선임권뿐 아니라 접견교통권까지 이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이 권리는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일정한 행정절차에서도 그 취지가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