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한 줄 정의: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 등을 포함한다.
쉽게 풀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등 나라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제한을 논할 때 이 권리가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고, 그 아래 세부 권리들이 검토된다.
주의할 점
참정권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