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Right to Referendum)
한 줄 정의: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풀면
중요한 나랏일이나 헌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가 재량행위인지, 그 행사 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논할 때 대의제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이 권리가 헌법개정과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두 유형으로 설명된다.
주의할 점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회부해야 실시될 수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국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