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Joint Principal Offender)
한 줄 정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공범 형태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실행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쉽게 풀면
여러 사람이 서로 뜻을 맞춰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직접 실행한 부분이 다르더라도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조직범죄에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이 실행행위 분담 없는 가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공범 이론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 즉 공동자가 실행한 부분과 관계없이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리와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공모를 넘어 실행행위에 대한 상호 이용·보완관계, 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