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Accession (Attachment, Union, and Processing))
한 줄 정의: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이 결합하거나 가공되어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제도로 부합·혼화·가공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면
첨부는 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 하나로 합쳐지거나(부합), 섞이거나(혼화), 재료에 노력을 더해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가공), 그 결과물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를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구조적·경제적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기존 건물에 새로 지은 부분이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하나로 취급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동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첨부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결합된 물건을 다시 분리해서 돌려받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