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Real Right (Property Right))
한 줄 정의: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재산권입니다.
쉽게 풀면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전거의 소유자라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건 내 자전거니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물권법정주의 아래에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판례와 학설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물권을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의 전형적 표현입니다. 물권 개념은 채권과 대비되는 재산권 체계의 두 축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물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절대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때문에 법률이 정한 종류와 내용의 물권만 인정하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