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Superficies (Right of Site))
한 줄 정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쉽게 풀면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나무를 갖기 위해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은 여전히 다른 사람 소유지만,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세우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구분지상권 제도가 도시 지하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갖는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처럼 토지의 특정 층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이 도시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는 부동산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지상권은 토지 임대차와 유사해 보이지만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는 임대차(채권)와 뚜렷이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