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Co-ownership)

법학
한 줄 정의: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각자 정해진 몫(지분)만큼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절반씩 공유하는 경우, 각자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공유자들이 더 이상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물건을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과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 중 어느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물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은 합유·총유와 뚜렷이 구별되며, 공유물 전체를 처분·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