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Accord and Satisfaction (Performance in Lieu))
쉽게 풀면
대물변제는 돈으로 빚을 갚기로 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한다면 현금 대신 자동차나 다른 물건으로 갚아 빚을 없애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대물변제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물품으로 빚을 갚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며, 특히 채무자 도산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만 유리하게 변제받은 것이 아닌지 문제되는 장면에서 중요해집니다. 채권법 연구에서는 대물변제 예약이 담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변제·경개·상계와 같은 채권 소멸 원인과의 기능 비교에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물건으로 빚을 대신 갚았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원래 빚보다 적다면 남은 빚이 그대로 남는지를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으로 빚을 갚아준 경우, 나중에 그 대물변제가 취소될 수 있는지를 실제 판례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물변제는 다른 급부를 '실제로' 이행해야 효력이 생기는 요물계약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어서, 단순히 다른 물건으로 갚기로 합의만 한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그 예약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채무액을 훨씬 넘는 가치의 물건을 넘기는 대물변제 예약은 실질적으로 담보 기능을 하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율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물변제는 다른 채무소멸 원인인 경개(새로운 채무를 성립시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와 구별되는데, 경개는 낙성계약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대물변제는 현실적인 급부의 이행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요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물변제로 제공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 준하여 담보책임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주의할 점
대물변제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합의)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물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당연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