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Accord and Satisfaction (Performance in Lieu))
한 줄 정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이행하여야 할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대물변제는 돈으로 빚을 갚기로 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한다면 현금 대신 자동차나 다른 물건으로 갚아 빚을 없애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물변제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의 존속 여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물건으로 빚을 대신 갚았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원래 빚보다 적다면 남은 빚이 그대로 남는지를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대물변제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합의)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물건을 제공한다고 해서 당연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