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 (Necessary Participation Offense)
한 줄 정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2인 이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유형으로, 총칙상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칙의 특별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쉽게 풀면
뇌물죄처럼 한 사람 혼자서는 절대 저지를 수 없고,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뇌물공여죄와 수뢰죄 사이의 필요적 공범 관계에서 공여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공범이론의 적용범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형법총칙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적 공범과 구별되는 독자적 범주로 소개된다.
주의할 점
필요적 공범 중에서도 참여자 모두가 처벌되는 대향범(예: 뇌물수수와 공여)과 한쪽만 처벌되는 편면적 대향범(예: 음화판매와 구매)이 있어, 각칙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