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한 줄 정의: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침해하는지를 검토한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의 지위를 논할 때 이 원칙이 거증책임의 분배와 불구속수사 원칙의 근거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