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Impossible Crime)
한 줄 정의: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위험성이 인정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쉽게 풀면
애초에 결과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도한 경우인데, 위험성조차 없다면 아예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설탕을 독약으로 착각해 사용한 살인 시도 사건에서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위험성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미수범 이론을 논할 때 이 개념이 처벌되는 불능미수와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을 가르는 기준으로 위험성 유무가 제시된다.
주의할 점
불능범은 처벌되지 않지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이는 불능미수로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