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Assumption of Debt)
한 줄 정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채무인수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던 빚을 제3자가 그대로 넘겨받아 대신 갚기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면책적 인수)과, 원래 채무자도 함께 남는 방식(중첩적 인수)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의 구별 기준이 보증인의 책임 존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채무인수 방식에 따라 원래 채무자를 위해 있던 보증이나 담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원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원래 채무를 담보하던 보증이나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