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Assignment of Claims)

법학
한 줄 정의: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채권양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받을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제 원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 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루는 채권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