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 (Commercial Prescription)
한 줄 정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채권보다 단기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상사시효는 사업 거래에서 생긴 빚은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개인 간 채권(10년)보다 짧은 기간(원칙적으로 5년)만 지나도 권리가 소멸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상인이 영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적 행위로 발생시킨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상법총론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상사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어음채권처럼 개별 법률에 더 짧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기간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