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Transfer of Business)

법학
한 줄 정의: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풀면

영업양도는 단순히 회사의 물건 몇 개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직원·상호·노하우까지 포함한 영업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범위와 양수인의 채무 인수 여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영업을 넘긴 양도인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와, 양수인이 기존 영업의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지를 다루는 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지역 안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존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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